하자처리의 개념

공동주택의 하자란 "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, 처짐, 비틀림, 들뜸, 침하, 파손, 붕괴, 누수, 누출, 작동 또는 기능 불량,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상상 불량등 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“

하자의 개요

-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(1998.12.31)으로 그 내용에 혼선을 빚고 있어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가중됨
- 하자보수 보증금이 증권으로 예치된 관례로 실직적인 하자처리의 어려움
- 사용 검사권자의 하자 보수 명령제도 및 재조사 요구권의 삭제 및 사업주체에게 하자 판명 의뢰권을 부여 하자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됨

공동주택의 하자의 개념

- 설계상과 시공상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
- 정상적인 시공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발생한 불량 부분
- 입주자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

공동주택의 하자의 개념

-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하자처리 지연
-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한 처리지연
- 3년차 10년차로 보증된 하자 보증금 제도변경(전문개정 1998.12.31)
- 관리주체의 적극성 결여 및 입주자의 무관심

관계법령 - 동주택관리령 제 18조 -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

공동주택의 하자의 개념

- 관리주체의 철저한 하자점검으로 보증기간내 하자 사항 발췌 및 통보
- 입주자(임차자포함)의 적극적이 참여로 하자사항 누락방지
- 대표회의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